교훈 : 성실	앞서 가는 명신, 긍지 높은 명신인	제2024-75호
	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안내

1. 불법찬조금이란

□ 「초․중등교육법」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청소년단체‧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)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

2.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

□ 일부 학부모 임원들에 의해 친목회비(식사), 간식비, 각종 행사 지원비,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,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

-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·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

3. 불법찬조금의 유형

□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, 전화,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·집행

- 용도: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(스승의 날, 체육행사, 현장학습 등) 지원, 심화학습반 운영비,         교직원 회식비 등

4. 불법찬조금,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

□ 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, ‘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’을 학교관계자에게 묻게 됨

□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“인천광역시 불법찬조금 처분기준”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, 각종 인사 및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

※ 불법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 !

학교 경영의 투명성 및 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불법찬조금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.

※ 촌지 공여자(학부모)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
·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제22조)

·(과태료) 촌지 제공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(제23조)

5. 불법찬조금 신고처

○ 불법찬조금 신고 : 홈페이지(www.ice.go.kr) 실과홈페이지 / 감사관실 / 불법찬조금 전용방  / 신고상담방

○ 부패·공익신고 : 홈페이지(www.ice.go.kr) / 전자민원 / 신고 및 상담 / 부패·공익신고

2024. 4. 2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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